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

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

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송토영)는 17~18일 연세대 원주캠퍼스, 호텔인터불고 원주, 원주종합체육관 등에서 제59회 총회 및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초등교장 2000여명이 참가했다. 17일 오전 강원지역 우수 초등학교를 탐방한 참석자들은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한라대 강당에서 축하공연을 감상한 뒤 시·군·구 교장회 자율연수를 가졌다. 오후 5시부터는 강원교육청 주관으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시·도 교장회 회장 간담회가 이어졌다. 18일에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학교운영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강원지역 우수 초등학교 탐방과 역사문화 연수가 펼쳐졌다.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조사 과정에 강압‧위법함이 없었는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송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

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

교원단체 참여 보장해 ‘협치’ 구현을 한국교총은 이달 말 구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내고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교원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육감협 대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민간)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교육현안을 논..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한다.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전북 무안 A중 B교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인사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권력에 짓눌려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B교사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 및 감사를 추진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진실규명 및 책임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능 과목 대상,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수능 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전국 고교 교원 대상 대규모 인식조사 △현장교원, 전문가 등 구성 자체 수능개편 TF 가동 △교육부 네 차례 공청회 의견 종합 후 입장 정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번 개편 시안 발표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