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뤄져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

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

클래식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올해 첫 발을 떼는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김영욱,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첼로 수석 노버트 앙어, ARD 콩쿠르 우승자 비올리스트 디양 메이, 전(前) 에벤 콰르텟 멤버 비올리스트 아드리앙 브와소까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실내악의 정수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 예술감독은 브람스 국제 콩쿠르(2015), 루빈슈타인 국제 콩쿠르(2018) 입상자 첼리스트 박유신이 맡는다. 10.25 | 금호아트홀 연세 10.27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뮤지컬 세종, 1446 왕좌를 물려받을 운명이 아니었던 세자 충녕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서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시력까지 잃어가지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한글 창제다. 뮤지컬 세..

한국교총은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2030 가을 연수 ‘#가을 #힐링 #소통 in 공주’를 마련한다. 이번 연수는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하면서 힐링할 수 있게 기획됐다. 연수 첫째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을 방문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무령왕릉과 대전·충남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이곳을 방문한 후에는 기산농장으로 이동해 알밤 타르트 만들기도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2030 회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토론과 현장 제언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번 연수는 20·30대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연수 시간(3시간)을 인정받는다. 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