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초·오류중 사태 막으려 교육감에 3배수 추천 도입 교총 “2차 심사위 무력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 교장공모부터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추천한 후보를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사에서도 3배수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거쳐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해 교육감에게 추천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9월 1일 자 교장공모 시행 과정에서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종 등 3개교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교육청 심사에서 탈..

①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② 교장 조퇴 관련 문구수정 ③ 대의원회 참석 공가 허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교총은 행정예고 직후 교육부를 방문해 3대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이에 교총은 4월 3일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초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학생이 교무실로 달려왔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 가해 학무모를 제지했다. 가해 학부모는 3년 자신의 딸이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 담임이었던 해당 교사가 딸을 차별대우를 했다며 불만을 품고 이날 학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정대협,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 광고비(올해 9월 30일까지)로 수천만 원을 집행했다. 여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이들 시민단체를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구분해 150만원~7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정치성향이 같아 지원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언론사가 아닌 만큼 꼼수지원”이라며 “지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3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참가했다. 남북 민간단체 교류를 위해 창설된 민화협의 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행사인 만큼 남측에서는 대규모 방북단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교육계를 대표해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동행사에서 남북 민화협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내년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분야별 모임도 열렸다. 교육, 농업, 종교, 청년 등으로 분야를 나누고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