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권, 교사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 교원들의 서명이 16일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의지 더 모으자”는 요구에 교총은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교총이 지난달 23일부터 돌입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이달 13일 빠르게 10만을 돌파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에는 매일 수 천 명이 동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수백 장씩 들어오는 서명지마다 뜻을 같이 한 교원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격려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교권강화국 장승혁 부장은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다’, ‘좀 더 힘내 달라’는 응원에 교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원운동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크기..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외국 자매결연 학교의 초청을 받고 통상적 수준의 숙식 등을 제공받은 교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가 주최한 포럼에 초청돼 숙식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의결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A고 B교감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하얼빈공대는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교육청 관내 21개교 32명의 교장 등을 초청해 6월 1~5일 ‘제1회 한국고등학교 교장포럼’을 개최했다. 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학생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 대학에는 850여명의 한국학생들이 진학해 있다. 항공료는 참석자들이 부담했지만 숙식과 유적지 등 탐방행사..

정동섭 한국교육신문 사장이 14일 열린 한국교총 제10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제20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3년이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대의원회 인준 후 인사말에서 “교육현안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선도하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로 뛰는 사무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혼란과 교원 사기 저하가 가중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입사 이후 정책교섭국장, 조직국장, 학교교육지원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교권정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1월부터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맡으며 교총 외연 확대와 신문·출판 사업에 크게..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북한 수학여행’을 위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와 산하기관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광주 시내 각급 학교와 기관이 접수한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기간, 청원게시판 접속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보낸 청원 내용도 자세히 첨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민단체 추진 사업을 위해 공공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여부와 그 내용의 정..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월평균 급여가 250만원(연간 30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무직 안 됨) 자녀에 한하며 성적이 평균 60점(백분율) 이상이고 여타 기관·단체로부터 올해 장학금 등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또 학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영업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학교 당 2명 이내로 교장 추천을 거쳐 학교 담당자가 관련 서류(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통장사본, 보호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기한은 5월 9일까지이며 우편(06764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3층 대외협력국 앞)으로 보내면 된다. 110명 정도를 선발해 6월 15일자로 장학증서를 수여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교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는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교, 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3800여 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철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학부모 김민정 씨는 모두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연구, 후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방문한 아이 학교는 주변 재건축으로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다”며 “개인적 호기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10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 업무 제외 제안서’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해 외부인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교육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은 방문과 팩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 증명 서류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전입학 서류는 교무실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학교를 방문한 경우 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인질범도 “졸업생이다. 졸업..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김성진 부산대 교수가 부산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좋은 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이하 교추본)는 10일 부산 교총회관에서 2차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성진 교수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부산교육감 선거는 김성진 교수, 진보 진영의 현 김석준 교육감, 중도 성향의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결선에서 탈락한 임혜경 전 교육감과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은 김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