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데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수업 중에 일어난다는 점이었죠.” “나도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사건에 휘말릴까 방어적으로 변하곤 해요.” 교단에 선 지 5년이 채 안 된 새내기 교사들의 눈에 비친 학교의 모습은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새내기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뉴스로 접한 교권 사건은 일부분이었음을 깨달았고,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학생을 지도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인천신광초 교사는 교직에 들어온 지 1년차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성과 꿈을 펼..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적용 의상자 등 임용가산점 부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간병 휴직 대상이 조손까지 확대된다. 또 기간제 교원에게도 교권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됐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된 적용 범위가 5년 동안 교육공무원에만 적용이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해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항도 두 가지 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의상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자치학교’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방통행 식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예산낭비, 인사질서 붕괴 등의 악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혁신미래자치학교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이달 중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는 계획을 전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이 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예산 3500만~5500만원 추가 지원 ▲교사·일반직공무원 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과정운영의 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도내 5개 권역에서 오는 19일 오후 3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공청회 권역은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으로, 각 지역지원청 강당에서 동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의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안팎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땨라 추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확인되자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 것이다. 또 지난 공청회에서찬반 패널이 8명 중 6명을 찬성 측 발표자로 채우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찬반 양측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발표자를공개 모집해 사전에 조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7일 영남대에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거시·종합적 관점으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복지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회고와 전망을 논의한다. 김병주 회장은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자치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주요 영역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