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된 자리였다. 아 저라애소 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이 창립 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거듭난다. 　 연내 법인화 목표로 뛰고 있는 세종교총이 17일 사무소 개소식 및 창립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세종교총 법인화는 11월 중순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17개 시·도교총 전체가 독립법인이 되어 ‘완전체’ 구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세종교총은 이날 오후 5시 새롬초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금택 시의회 의장, 상병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시의원 등 관내 주요인사와 교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올해 세종교총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남녀 혼성단원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을 멋들어지게 부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17일 경기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경기교총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이흥우 단장(전 수원교총 회장), 최우식 부단장(전 광명교총 회장), 초중등 및 대학 출동본부장 임원, 25개 시·군교총에서 선발된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경기교총 교권정책팀과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교총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권사고가 2년 전부터 매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200건 미..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

자체수영장 이용 1.1% 뿐 관내 이용시설 없는 경우도 안정적 구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시설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1.1%(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12∼13일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경기교총 2030회원 힐링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30’ 젊은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프로그램으로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짚라인 체험, 캠프파이어, 명랑운동회(사진)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준비 돼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뤄졌다. 　 백정한 회장은 “교총의 미래이자 중심이 될 20~30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소통의 장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연’이라고 말했다. 38년 남짓 교직 생활에서 여덟 해를 울릉도에서 보냈다는 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웃었다. 한 번 오기도 어렵다는 곳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나섰다. 울릉도는 눈길이 머무는 찰나마다 화폭이 펼쳐지는 섬이었다. 쉬이 물길을 열어주지 않아 방문자들을 애태우지만, 그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게 했다. 한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풍경, 험준한 지형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삶을 일군 주민들의 모습, 곳곳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 순간의 감상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게 붓을 들었다. 박재형 경북 울릉고 교장은 오는 31일까지 경북교육청 상설갤러리에서 ‘울릉·독도 풍경화 전(展)’을 연다. 울릉도를 주제로 여는 네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는 독도의 달, 10월을 맞아 경북교육청과 함께 기획했다. ‘동도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