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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장애 학생 급증…원인 놓고 분분

뉴욕 사립학교 1년 새 1만 명 증가
장애 범위 확대·정확한 진단 등 분석
“가정·학교 지원금 확대도 영향”지적

최근 미국 몬태나주 코발리스 지역의 한 학교에서 지적 장애 학생이 스쿨버스에 방치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4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16세 지적장애 학생으로 등교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하차한 후에도 세 시간이나 스쿨버스에 남겨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특수교육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증가 현상과 지원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교육법의 보호를 받는 6세부터 21세 사이 장애 학생의 수가 2011~2012학년도 567만 명에서 2014~2015학년도에는 583만 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유형은 자폐로 나타났다. 자폐 학생 수는 2005~2006학년도에 비해 2014~2015학년도에 165% 증가했다. 자폐 학생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장애 학생 수의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많은 증상들을 장애로 분류하는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포함돼 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로 보지 않던 정서불안이 자폐증으로 일부 분류되는 경우도 그 예라고 꼽았다.

특히 뉴욕시의 사립학교에서 1년 새 1만 명 가까이 장애 학생 수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주에 비해 더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등 추측성 원인들만 나오고 있다.

장애 학생 지원 정책이 오히려 학생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삶의 질 제고법’(ABLE Act·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으로 장애 학생의 가족들이 학업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일부를 지원받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학생 지원 단체인 ‘The Advocacy Institute’의 캔다스 콜티엘라 연구원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주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장애 학생으로 등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동낙오방지법’이 ‘모든학생성공법’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현재는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 주는 가중치 시스템 없이 특수교육비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오클라호마 주는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12개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가중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방식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일반 교실에서 공부해도 되는 학생보다 특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장애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네바다주립대학 교육재정 및 정책학과 데보라 벌스테건 교수는 “현재 20개 주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면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금을 달리하는 현행 지원책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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