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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獨, 학생 체험학습비 교사 부담 요구

체험학습 기준 준수 의무에 예산 부족
교원단체, 주교육부에 사비 환급 요청

독일에서 학급 운영비 부족으로 체험학습 비용을 교사 사비로 지불토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교육잡지 ‘빌둥스클릭’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일부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체험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교육부가 교사 사비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학교 야외활동 및 수학여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학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여행 경비, 안전 보험 및 학생 여행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 야외활동이나 수학여행에 대해 학생 부담 경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해 사실상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이 학생 수나 여행 비용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년째 동결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는 연간 체험학습 횟수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학교 예산 지출 항목이 고정돼 있어 남는 예산이 있어도 체험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교육부 관계자가 야외 체험학습을 시행하는데 교사의 사비를 지출하도록 안내해 현장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사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일 최대 교원노조인 독일 교육학술노조(GEW)는 체험학습에 사비를 들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부에 비용 환급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교육협회 게르하드 브란트 사무총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이제 교사들에게 재정적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됐다"며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육부가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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