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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전기료 15~20% 인하…연 800억원 절감

산자부, 전기요금 개편방안 국회 보고
유치원도 해당…12월1일부터 소급적용

올해 12월부터 교육용 전기료가 15~20% 할인돼 학교 전기료 부담이 연 8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체계 등을 개선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기본요금이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동‧하계 전기료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연 평균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전기요금에서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주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찜통, 얼음장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전기료를 15~20% 할인하고 유치원에도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며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2월 1일부터 새 개편안을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자부 제2차관은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 “연 800억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돼 연평균 20~30% 정도 전기료가 인하된다. 

전기요금 개편체계 개선 공청회는 28일 오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