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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회의서 쟁점 정책 합의 추진해야”

하윤수 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교원지위법 개정, 차등성과급제 폐지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는 여야는 물론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현장의 여론을 전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와 새로운 전형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 된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나, 여건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누차 지적돼온 교장공모제 확대와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교원신분의 지방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여론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하 회장은 새 정부에 교권 강화,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주문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고 강도가 세지는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원 간 갈등만 부추기는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회장은 “이 같은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교총은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