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설>특수학교 설립, 더 머뭇거릴 수 없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서울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 중 일부를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진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설립 주민 토론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다가 설립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2019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면 17년만의 ‘거사’일 정도로 특수학교 설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주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2만 5000여명 증가한 반면 전국 특수학교는 27개 교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거대도시인 서울조차도 특수학교가 29개교뿐이라서 학교가 없는 8개구 학생들은 매일 10∼15㎞를 통학하고 있다. 지역이 비교적 넓은 도(道)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 6개교만 있어 중증 장애학생은 인근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학교 증설이 어렵다보니 170개 특수학교의 재학생이 2만 5502명인 반면, 일반학교의 9352개 특수학급에는 두 배 가까이 많은 4만 6541명이 다니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이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반대를 설득해내지 못하고 특수학교 증설을 계속 머뭇거리다가는 균형은커녕 교육소외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얘기다.

서울교육청은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그간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잘 살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예정대로 2019년 개교를 이뤄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추가 신설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