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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까지 전체 초·중·고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체육관 등 없는 979교 대상
특교-지자체 대응투자 검토
수 천 억원 예산 확보가 관건
간이체육실 설치 효용성 의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간을 터 설치하는 간이체육실은 공사비가 3000만원 내외로 저렴하지만 체육관과는 기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천장이 교실 높이라 체육수업에 한계가 있다”며 “간이체육실 말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우리 도만 800개 학교가 넘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 설치교 수는 2428개다. 이번 교육부 발표 979교는 간이체육실 설치교를 제외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