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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합교육 내실화 방향 논의, 미루지 말라”

서울장애인부모단체, ‘장애학생 교육정책 제안서’ 전달

성과 나타나지 않는 시교육청 정책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있어
통합교육 전담 부서 배치 등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교육 내실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두 단체는 시교육청에 ‘서울시 장애학생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형 통합교육 환경 조성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교육청 내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 통합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 교사 1명 배치,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 20% 감축, 통합교육 운영 예산 별도 편성 지원, 장애학생 위한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시교육청은 통합교육 실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등 다양한 특수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과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지만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개별교육과정이 구현되지 않은 채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을 받던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역통합 하는 현상도 발생해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졌다면 특수교육 설립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앉혀 놓기만 하는 것은 형식적인 통합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장애학생은 방치되고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귀찮고 짐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기도 한다”고 성토했다. 

제안서를 전달받은 시교육청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선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제안 내용은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