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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 국가교육회의 이송…“공정성‧대표성 논란 없어야”

학종‧정시 비율, 수시‧정시 통합 추가
내용만 나열‧이송…책임 전가 ‘비판’
현장 의견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 
 
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안 각각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돼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송된 내용 또한 사실상 관련 의견들을 정리‧나열한 것에 불과해 향후 논의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대표성을 갖춘 참여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지난해 9월 구성된 국가교육회의는 당시에도 참여인사에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의 현장전문가가 없거나 배제돼 대표성과 중립성에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차대성과 복잡성,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균형성을 갖춘 현장 교원 및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