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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무나 버젓이 학교 출입해서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청년이 무단으로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충격을 준 사건이 한 달여가 지났다. 당시 긴급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범인은 붙잡혔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흉악범죄나 다름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학교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 역시 이미 시행 중인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 후속조치는 없다. 
 
교육당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일선 학교는 불안하다. 이에 교원들은 안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 설문에 따르면 학교 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해 학교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9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처럼 교사와 미리 면담을 약속하지 않은 외부인은 학부모일지라도 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보안관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4분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학교에 담당경찰이 상주하는 방안은 물론, CCTV나 비상호출시스템을 확충해달라는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일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은 당장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 설사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체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 때 학교를 지역에서 같이 쓰는 공간처럼 여겼으나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