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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인트] 남북 판문점 선언, 통일교육 전기 마련할까

2018년 4월 27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현재 국제적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초당적 협력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이자 냉전체제가 존속하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세계사적 큰 의의가 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서광(曙光)이 비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의 분수령이자 전환점

이번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자 남북한 평화통일의 전환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추후 북미회담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체제 분위기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통일 격변의 장(場)에서 숲과 함께 나무를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과거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어긴 바 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주목·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종착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릇 단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만으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통일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남북통일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었다면 지금까지 한반도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현재 북한은 불량 국가로 국제적 제재 대상이다. 남북 분단 후 지금까지 북한은 갖은 만행과 도발을 자행해 왔다. 6.25전쟁, 아웅산 폭파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정부에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적 이 없다. 냉철하게 보면 보수 정권의 적폐로 치부되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북지원 중단, 대북 국제 제재 등도 결국 이와 같은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응징이었던 것이다. 현재처럼 남북관계가 경직된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비도덕적 일탈에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완전ㆍ검증가능ㆍ불가역적 비핵화(CVID)’ 지향

올해로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이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이 되었고 남북 휴전이 된지도 65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제 남북은 이와 같은 이질감을 줄여가기 위해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호혜와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지원으로 평화통일의 소중한 싹을 키워가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이 ‘위장 평화 쇼’, ‘2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보유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야당과 국민들의 지적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새 출발의 시작이다. 앞으로 북미회담·경제협력·스포츠 교류·이산가족 상봉 등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 여정이 쉽지 않고 지난(至難) 하겠지만, 남북한은 소중한 평화통일의 새싹을 함께 보듬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소중한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확립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궁극적인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나아가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따라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는 부동의 원칙이자 목표다. 그러려면 맹목적으로 북한 내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위만 맞추는 대화와 통일 지향은 금물이다. 나아가 남북한 동포가 본디 단일 민족이므로 동질성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엄한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상들(애국지사·순국선열·호국영령·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역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 (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누락돼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이고, 국체가 ‘자유민주주의’이며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것은 확 고부동한 사실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과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국인인 것이 당당한 정체성 위에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등 천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 질서 재구축의 길목에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 동질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 시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의 본질은 우선 국민 모두가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성과가 고무적이라고 해서 평화통일 이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흥분하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남북한 평화통일의 대장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거의 통일교육이 주입식 교화형(敎化形)이었다면 미래의 그것은 참여식(參與式) 활동형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경쟁적·우월적 통일 교육이 주류였다면, 미래에는 호혜적·상보적 통일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난날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인식이 강했지만, 미래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남북이 공존하는 ‘상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기초·기본이 바로선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행복교육 구현은 바로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춘 ‘꿈동이’ 육성인 것이다. 미래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은 상호 신뢰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1989년 철옹성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한 것은 당시 상호 신뢰와 민족의 올바른 통일관, 내실 있는 통일교육 등이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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