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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능·학종 비율 공론화 여부 논란 지속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
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
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가 23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긴급 제안을 한다”면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주요 쟁점 중 수능·학종 간 비율과 수시·정시 모집 통합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에 강제하면 비수도권 대학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선발 방법은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대신 별도의 ‘수도권 대학 대입전형 적정화 협의회’를 구성해 수시·정시 비율에 대한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들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요구하며 수능·학종 비율을 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은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대학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능·학종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수시·정시 비율인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시·정시 모집 통합까지 제외하고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하자는 것은 지난 1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준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공정사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리도록 투장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21일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정시 확대 여부인데 수시·정시 비율 의제를 공론화 과정에서 빼겠다는 것은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공론화 의제에 반드시 수시·정시 비율이 포함돼야 하고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