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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 교육감 전성시대 “이제 그만”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연수를 시키고 어떠한 일을 맡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실제로는 교육부 규제에 막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론과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게 학교 교육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한이 없는 정부에게 학교 교육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정부·시민단체·언론·국회와 지방의회·지역 주민·학부모 등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다양한 견제와 요구를 받는 어려운 자리인 것도 사실이다.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학교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 언론은 이 요구들을 걸러서 보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국회도 언론의 요구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도 많은 요구를 교육청에 하고 있고, 교육청은 이 요구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도 많고 강하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의 시대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 향후 우리 교육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현재 지구 상의 모든 인류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는 열린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모든 개인이 실시간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성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감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시험을 위한 공부에 불과하며,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업을 바꿔야 한다. 수업은 학교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선출직이므로 다음에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출권을 가진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인지 알면서 교육부와 지역주민,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교육감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교육을 소신껏 실천해야 한다.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역할에 따라 미래 세대의 성공과 행복이 영향을 받는다. 소위 국가의 미래가 교육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다.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