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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에 대입책임 떠넘기는 정부

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과의 정의로움이나 책임성은 분명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정책을 여론 공론화 과정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고 정부책임 약화,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
 
추후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영어, 학교폭력 개선 등을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두발과 복장자유화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다수의 말없는 사람들보다 소수의 말 잘하고 감성 호소에 능한 이들의 주장이 정책화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부나 교육청이 결정 장애나 비판 회피를 위해 스스로 퍼실리테이터, 즉 시민정책참여단의 조력자로 머물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