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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2022 대입개편 1년 허송 사실상 원점 회귀

최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해 현행 유지다. 지난 1년간 교육부의 노력, 국가교육회의 4개월 간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 왔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특히 대입처럼 교육의 전문적 영역을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한 데서 우선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농후하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항간에 교육부의 ‘결정 장애’ 증상과 의사결정력 결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더불어 국가교육회의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 설립 목적이 특수하거나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고,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에 당장 전 과목 전환이 어렵다고 제안했다.국가교육회의는 큰 틀에서 201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장기간 혼란과 갈등이 내재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사실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국민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20% 수준에서 더 늘릴 것만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나온 결론인데,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교육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넘겨서 논란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일 뿐 교육부에 권고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 향후 더욱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예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산고(産苦) 속에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대입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 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단위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2020년 4월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입 전형안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교육부가 관여하여 될 일도 안 된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번에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비율보다 확대를 권고했다.

 

둘째,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여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에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으로 일부 교과목 상대평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외국어/한문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권고했다. 점수 획득이 유리한 특정 교과목으로 집중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우선, 첫째 논란이 됐던 ‘정시 확대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 수치는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대입 정시 비율은 2015학년도 36.0%(수시 64.0%), 2016학년도 33.3%(66.7%), 2017학년도 30.1%(69.9%), 2018학년도 26.3%(73.7%), 2019학년도 기준은 23.8%(76.2%)였다. 5년여 간 수시 전형 증가, 정시 전형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 대입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는 정시 45% 이상인 의제 1안이 다수 의견을 얻은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권고했다. ‘아랍어 쏠림현상’ 등 수험생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결론적으로 국가교육회의가 현행 유지에 가장 가까운 대입개편 의제 제3안인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의제 제3안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지지도(37.1%)를 얻은 것이 부담이다.

 

결국 이번 2022 대입 전형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로 정시 비율이 40%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현재 중3 학생의 대입전형이 확정되는 2020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시 비율 확대에 따른 교육부와 각 대학의 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매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현 중3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0년 4월 말경 최종 윤곽이 드러난다. 학생, 학부모들의 근심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속히 최적의 대입 전형안을 도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과목구조와 한국교육방송(EBS) 연계 비율 등 종합적인 대입 개편안을 금년 8월 말 내놓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혼선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금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관계자 및 관련단체 등에서도 국민적 혼란이나 논란을 자제하고 최적안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모든 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의 근간이다. 따라서 대입제도뿐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