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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靑 ‘교육협의체’ 구성하자

교총 국가적 협의기구 절실
“각종 교육현안 해결에 필요”

한국교총은 3일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이하 교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각 정당에 전달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현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사안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현장성,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나 개인이 이 과정에 참여해 교육정책과 현장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부 권고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인 정시모집을 얼마나 늘일지, 수능의 절대평가 범위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세부 내용은 교육부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1년 남짓한 시간과 20억 원 가량의 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현장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과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신설,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등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총은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현장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원단체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교정청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교원정책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각종 교육 어젠다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청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교원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구조화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 국민 신뢰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해 교정청 협의체 구성 및 법제화를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