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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개 시·도 지체장애 학교 없어

2018 특수교육 보고서

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 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가 829명이지만 학교는 5곳뿐이다.

 

그나마 서울은 사정이 낫다.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아예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가 없다. 해당 시·도의 지체장애 학생은 670명에 달한다. 대상자 수가 적다고 해도 그 넓은 경기도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 외에도 시각장애 학교가 없는 시·도는 6곳 더 있다.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는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에만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자 자녀의 통학을 시·도를 넘어서 하는 경우까지 있다.

 

특수학교 시설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배치율은 한참 부족하다. 특수학교에 8483명, 특수학급에 1만 1077명, 도합 1만 9560명이 배치돼 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필요한 특수 교원은 2만 2695명이다. 법정 정원 확보율은 86.2%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를 감당하려면 약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이는 전체 통계일 뿐 학급별로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으로 나눠보더라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는 특수교원이 태부족이다.

 

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학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오기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시설, 병원에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순회교육 대상자는 총 2232명이다. 이들을 담당하는 교원은 기간제 292명을 포함해 721명이다.

 

그러나 센터에 소속된 특수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나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힘들고, 센터의 업무도 겸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특수교사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광윤 정책실장은 “특수학급 중에 과밀학급이 많은데 시설 부족과 함께 교원 부족도 큰 이유”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영역이 다소 좁게 규정돼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특수교원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 기간제 교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규교원 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