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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의혹 정책을 왜 추진하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처음부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2일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교사 35명 내외, 교감 35명 내외 최종 대상자를 11월 23일까지 선발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정책 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성토장 분위기였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형 자격증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시행 시 인력풀로 활용될 가능성 등 여러 방식의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선발과정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대해 교육청을 믿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지역 두개 학교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명확한 해명 없이 ‘교장공모제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 등을 과연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선발인원과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도 의문이다. 10만이 넘는 경기 초·중·고 교원 중 70여명을 뽑아 1년간 출장, 연수파견 형식으로 리더십을 교육한 후 반드시 교장으로 뽑지는 않겠지만 리더십만은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 승진제도가 문제라면 개선하면 되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다수의 보직교사·교감들을 외면하고,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보직교사 우대 방안, 교감자격 연수 시 리더십 연수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시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