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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정부 개혁방향 유지”

유은혜 장관 기자간담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발언에 대한 진보단체들의 ‘교육개혁 후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수정하거나 역행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서도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다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부 역할을 평생·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결하기 어렵더라도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늦어도 내년 2학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는 단계적 시행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사휘부총리로서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