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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만학생 대사증후군 검사한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중·고생 독감 무료접종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대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군율은 25%로 2014년 21.8%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시력 이상(53.7%), 치아 우식률(22.8%), 아토피 진단율(24.6%)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크게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별로 수립됐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우선순위에 따른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서비스 확대는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교 건강검사 항목을 개정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 검사를 추가하게 되는 점이 눈에 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대상도 초등 5∼6학년에서 4∼6학년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등 1·4학년, 중1, 고1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수정 보완해 ADHD, 우울, 소통장애 등의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한다. 특히 감염병 무료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현재 초등학생까지 하는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아당뇨 학생을 위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에 인슐린펌프용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했으며, 올해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내년에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자기관리 의료기기’ 급여화도 추진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에서 24시간 상담 가능한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 들어줄 개’를 운영하고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연간 3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이용습관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주의 사용자군 대상 치유 캠프 운영 등도 지속하고, 스마트폰·PC 사용 증가로 인한 시력 저하, 난청,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등 미래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도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관리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월 초 밝혔듯이 연내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를 완료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라돈 검사 방법도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 학교 상수도 입인 수질과 저수조·온수제조기 수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와 공사현장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학교 정기조사와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단속도 교육부·여가부·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고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취약사항 개선이력 관리와 어린이·학부모 대상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건강 취약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 주관의 학생건강검진 시행 체계를 개편해 단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의 부처별 세부이행계획도 4월부터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