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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장은 예비범죄자?

권익위, 재산등록 추진하며
부패행위 예방 명분 내세워
학운위, 학교자율화 폄하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주요한 결정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간의 갈등으로 학교장이 명퇴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할 정도다.

 

이에 대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을 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지금도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학교장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교장이 이미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어 재산등록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지만 거기에 부패행위를 이유로 언급하는 것은 집단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