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6.9℃
  • 흐림강릉 25.8℃
  • 서울 27.3℃
  • 대전 22.5℃
  • 대구 18.5℃
  • 천둥번개울산 20.0℃
  • 광주 19.9℃
  • 부산 21.0℃
  • 흐림고창 21.1℃
  • 제주 22.0℃
  • 흐림강화 25.7℃
  • 흐림보은 19.7℃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20.5℃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정책

김상곤 전 장관 고발

곽상도 등 한국당 교육위원
초등 사회교과서 사건 관련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혐의

김상곤 전 장관이 고발되면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후 2017년에 발생한 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장관, 박춘란 전 차관, 당시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곽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위원과 대표저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담당 과장과 연구사 등을 불법 수정의 책임자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곽 의원은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휘하의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17명을 수사의뢰한 장본인”이라며 “앞에서는 전 정부의 교과서를 수사하고, 뒤에서는 집필자도 모르게 ‘도둑날인’까지 해가며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하는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야말로 적폐와 내로남불을 넘어선 국기문란의 전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