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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사고 적폐 취급…교육 독재적 발상”

국회 교육위 ‘자사고 취소’ 공방
野 하나마나 ‘답정너’ 평가 비판
여당도 정당성‧공정성 문제 제기
유은혜 “정확 검토해 결정 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관님,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인데, 저는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평가는 하나마나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지적이 쏟아졌다.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맞섰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출석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의 폐해를 강조하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현안보고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는 우수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패배자라는 인식에 따라 학습포기자가 확산되는 등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고교체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집중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전북교육청만 유독 평가 기준점을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이 논란이 됐다.
 

자사고 폐지를 ‘답정너’라며 포문을 연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불공정한 기준으로 없애려는 것은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폐지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부총리와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중지원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굳은 표정을 지어 정적이 흘렀고 이 의원은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원은 60점, 전북은 80점, 다른 곳은 70점인데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이냐”며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 교육부는 지시를 하고 교육감들은 이것을 수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들이 ‘우선선발권’을 갖고 있어 지원이 쏠리다 보니 일반계고는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났다”면서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왜곡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산고는 오히려 자사고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학교”라며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건 교육감이 할 일이지 그 책임을 왜 자사고에 넘기느냐”고 따졌고 유 부총리는 “일반계고 다양화는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창의적인 교육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생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상산고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서 3%를 뽑도록 했던 것을 기준을 바꿔 10%를 요구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 이내로 선발하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평가 때 갑자기 10%를 적용하면 해당 학교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에 있어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교육감의 이런 (자의적인) 태도가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오히려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이 평가 기준을 80점으로 높인 이유가 일반고도 불시에 같은 평가를 해보니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은 넘어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며 “평균 70점에 표준편차가 5점이라든가, 상위 50%의 기준점이 80점이라는 등 보다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운영 평가가 배점에 맞게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향후 자문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정확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감 권한은 무소불위가 아닌 만큼 여러 민심과 정치권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해야지 이미 교육부가 부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나간 것 같다”며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본인의 생각을 주입시킨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됐으며 8일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이 끝나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