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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廢止 화력 서울로 집중되나…

13개 자사고 10일 발표 예정
조희연, 권한쟁의심판도 시사
자사고연합 “법적대응 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0일 쯤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주요 격전지는 사실상 자사고가 대거 몰려있는 서울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현재 이들 자사고의 평가 결과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2개 중 24곳으로 그 중 13곳(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이 서울에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며 “그 기조 아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은혜 부총리도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자사고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이들이 학생 우선선발권을 갖게 되면서 초‧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이 시작되고 다른 일반계고가 황폐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자사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 전문학교처럼 운영되는 부작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앞선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학교 및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평가 전반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를 적폐라고 단정하고 말살시키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려는 것”이라며 “과학고와 영재학교, 특성화고 등 특수목적고도 폐지하고 고교체제를 단일화해야지 공립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은 그대로 두고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동문 등 30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기 교육은 죽었다’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으며 도교육청을 향해 흰 국화를 던지를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절차 전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김천고, 대구 계성고, 천안북일고는 평가 커트라인을 넘겨 재지정이 확정됐으며 부산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평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