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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법안 24일 의결 예정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이용 확산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 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 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 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 ‘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