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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피해자 하루 108명 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

지난해 3만9478명…5년 사이 52%나 증가
급증하는데다 날로 흉포화 돼…예방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루 평균 108명꼴로 발생하는데다 연령 또한 낮아지고 피해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학폭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성관련 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 폭력은 5년 사이 155% 급증했으며 명예훼손‧모욕은 153%, 감금은 126% 순으로 높아졌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가해건의 3%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