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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루 종일 조국·나경원 자녀 특혜 공방

■2019 국회 교육위 국감

여 “엄마찬스도 감사 대상”

야 “監査는커녕 변명 급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계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번졌다. 시작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증인 채택을,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들고나와 이른바 ‘조국발(發) 여야 대치’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교육위 국감보다도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국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입학부정과 관련해 수사 및 입학 취소를 촉구했던 2016년 당시 발언 동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그때와 달리 장관이 된 현재는 조 장관 의혹이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근무 태만이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동영상을 지적하며 “이제는 장관이 돼 각종 특혜와 진상규명을 시정할 능력이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장관과 예전의 유 의원은 다른 사람인가. 장관 옷 입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냐”고 비난하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인신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말씀이 지나치다”, “과도한 해석이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박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는 해야 할 감사는 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실은 누구에 의해 언제 밝혀지느냐”며 “교육 행정을 본질을 흐리는데 이용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 이전에 이미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됐고 4년 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교육부 감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교육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등을 내세우며 공격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동양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 취임 승인 요청서를 보면 단국대 제적이 아닌 수료로 돼 있다”며 “허위 병기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도 “동양대 학보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돼 있고, 한국연구자정보에는 단국대 학사라고 거짓 등록돼 있는 등 자신의 학력에 대한 기재가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분이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정의의 편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중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등 사상 초유의 ‘엄마찬스’를 통해 논문 2건에 제1저자, 제4저자로 등록되는 스펙을 쌓았다”며 “서울대 연구실을 무단 사용한 사례까지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