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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충하면 안 되는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야 한다. 국감의 중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감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조국 장관 사태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할뿐더러 소위 국감 공격수들이 기진맥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보도는 올해 국감의 어두운 전망을 드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 논란이 뒤범벅돼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때문에 생산적 국감은 관심이 없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죽기살기식’ 강대강으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block hole)’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차피 조국으로 시작돼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물론 조국 장관 일가의 교육·입시·경제 등 비리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국 비리는 비리대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엄격히 처리하면서 국감은 국감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고 교육,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국감에 즈음하여 교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이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행사라는 소극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관들이 집행한 각종 정책,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대명제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대학입시제도, 고교 무상교육, 교원인사제도,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의제들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

 

교육 현안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년 국감에 앞서 의원들은 일선 교육기관·학교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교원들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데, 국감 시즌에는 국감자료 작성·제출에 심신이 소진되곤 한다. 그런데 정작 교원들이 정성 들여 작성·제출한 자료가 사장되거나 버려져 원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일선 기관·학교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 폭탄을 이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자료 제출에 시달린 교원들의 ‘국감을 국감해야 한다’는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2019년 국감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오롯이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생산적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여야,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치유하는 민생국감, 교육국감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