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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상복지 늘리면서 학생 안전은 뒷전

국정감사에서 지적 쏟아져

치장벽돌 29% “낙하 위험”
석면해소 3분의 1도 못 해
공기정화장치 추경 집행 0
유치원 6.4%만 스프링클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67%의 학교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화재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1만 6802개교 중 3642(21.7%)개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만 설치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도 6268개교 중 1465개교(23.4%)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24.8%, 특수학교는 40%, 고교는 42.8%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0.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전북(11%), 경북(12.6%), 전남(12.7%)이 뒤를 이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달 26일 기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100억 300만 원을 받았지만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집행률은 0% 국립부설학교도 3.4%에 불과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3만 2896개동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만 2070개로 전체의 36.7%에 그쳤다.

 

이처럼 학교시설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나 정부의 핵심 사업에 밀려 학생 안전은 뒷전이 된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다”며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이 시설물안전법, 학교안전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분산돼 있어 소관 법안이 불분명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관련 법 제·개정안 5건을 병합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