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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하는 21대 국회 교육위 기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원한다. 제20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4년이었다는 혹평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리민복이 책무인 공복(公僕)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국민 코스프레’만 한 채, 일은 않고 밥그릇만 챙기며 4년간을 허송세월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발목잡기 등 구태로 일관해 ‘일하는 국회상’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상임위인 교육위에는 1054건(교문위 교육법안 111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돼 308건이 처리됐으며 현재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 ‘일 안한 국회’라는 오명·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위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통합돼 있다가 후반기인 2018년 별도로 독립돼 전문성을 확보한 ‘일하는 교육위’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분리 후 교육위에 접수된 법안 943건 중 처리된 법안은 19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20.8%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 처리율 36.6%에도 한참 미달한다. 교육위가 독립 전 교문위만도 못했다는 낙제점을 받는 이유다.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 많은 ‘국민 공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금주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교육 관련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환골탈태해 ‘일하는 국회상’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교육위도 전문성·독립위상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민생·교육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임기 4년 동안,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량이자 국민 대변자로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