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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당국 지침, 기본방역 지침 위배”

경기교총
“학교방역인력 채용, 학교 아닌 지자체 주관으로”
“증상 학생 보호자 부재 시 학교로 재 이송 위험
…성인으로부터 감염 막을 학생 진료소 마련돼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방역인력 채용에 대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주관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 대상 선별진료소 마련도 요구했다.

 

1일 경기교총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지원 및 학생 증상자 선별진료소 이송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전문성 없는 학교가 코로나19 방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증상자 보호자 부재 시 학교로 다시 이송시키는 경우 등은 기본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요소이기에 이 지침대로라면 학교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학교방역활동 강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7월말까지 방역인력 4500여명을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에서 선별진료소로 해당 학생을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했다며 이송절차 등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방역인력의 채용, 연수, 교육 및 관리의 주체를 두고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원자 대부분이 의료전문성 없는 하루 3시간 미만의 ‘초단기 파트타임’ 인력이고, 대부분 6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히려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 발생 시 119구급대가 해당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진료한다고 하나, 문제는 가정에 보호자가 부재중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학교로 해당 학생을 이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역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졸속적인 이송대책이라는 게 학교 측의 지적이다.

 

경기교총은 “교육당국의 대책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과 효율적인 방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증상자 대부분이 경증이고,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이므로 진료중 2차 감염 우려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생전용선별진료소와 돌봄공간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