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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