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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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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 ‘해고자’ 아닌 ‘퇴직자’ 조항 논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해고자가 아닌 퇴직자를 노조원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