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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직 대상 祖孫까지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적용 의상자 등 임용가산점 부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간병 휴직 대상이 조손까지 확대된다. 또 기간제 교원에게도 교권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됐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된 적용 범위가 5년 동안 교육공무원에만 적용이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해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항도 두 가지 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 채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데, 이 때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다른 범죄의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