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구름많음강릉 21.0℃
  • 연무서울 23.9℃
  • 구름많음대전 26.6℃
  • 구름많음대구 29.9℃
  • 구름많음울산 27.9℃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22.3℃
  • 구름조금보은 25.6℃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7.9℃
  • 구름많음경주시 30.1℃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사설]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